법령 상표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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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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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중원 3 화우 2 다래 2 새길법률특허사무소 2 위더스 2 율촌 2 민후 1 강남 1 김·신앤드유	# 변호사 (상위 10) 3 강윤구 3 조태연 2 조영재 2 한정화 2 이상국 2 서무송 2 이수완 2 정원식 2 김광재 1 곽상언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특허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7나252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9상,12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3. 특허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7나2158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 등][미간행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 등][미간행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상표법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5나201623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저작권법

6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4다59712, 59729 판결
  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][공2016하,1597]
  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450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01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나71687, 2013나71694(병합) 판결
  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][미간행]
  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신탁법

9. 서울고법 2014. 6. 19. 선고 2013나2026249 판결
  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] 상고[각공2014하,669]
   서비스표권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7379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4상,20]
   손해배상
   상표법

11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21666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3하,159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2. 대구고등법원 2013. 2. 1. 선고 2011나618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012년

13. 서울중앙지법 2012. 7. 13.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12하,993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2011년

14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. 9. 15. 선고 2008가합1164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표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254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표법

2010년

16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8가합12344 판결
  [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][미간행]
  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
   상표법

2009년

17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다22514,225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96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8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다22037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][공2009하,1216]
   부정경쟁행위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19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다6513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표법

20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14. 선고 2008나4872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8년

2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22722 판결
  [전용사용권말소등][공2008하,1665]
   전용사용권말소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22. 서울중앙지법 2008. 8. 20. 선고 2006가합51480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 확정[각공2008하,1820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3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5다750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표법

2007년

24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4. 선고 2005나84527(본소),2005나84534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표법

2006년

25. 서울동부지법 2006. 4. 28. 선고 2005가합4992 판결
  [상표사용금지청구등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37]
   상표사용금지청구
   민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29. 선고 2005나66260 판결
  [전용사용권말소등][미간행]
   전용사용권말소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27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605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5.7.1.(229),103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2004년

28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2다58594 판결
  [손해배상(지)등][공2004.11.1.(213),1716]
   손해배상
  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9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다629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상표법

2003년

30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6269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03.7.1.(181),1451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상표법

2002년

3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1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0(2)민,208;공2002.12.1.(167),2705]
   손해배상
   상표법

1997년

32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다4311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1997.10.15.(44),30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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